브라이언임팩트 지원 혁신조직 ‘법제정연구 지원’ 보고서 공유

2024.02.0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자원을 가진 여러 주체의 협업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특히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현행법의 환경과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브라이언임팩트는 <법무법인 더함>과 함께 브라이언펠로우와 임팩트그라운드 혁신조직들이 주목하는 사회문제 관련한 입법정책 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번 법제정 연구 지원은 5개의 임팩트그라운드 혁신조직들이 참여하였으며, 문제의 영역과 분야별로 추천된 관련 법제 전문가가 함께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의 전문성과 실제성을 높였습니다.

 

📍노숙인복지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빅이슈코리아)

빅이슈코리아의 노숙인복지법 관련 연구는, 한국의 노숙인 복지법의 실효성을 분석하며 노숙인 인구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연구는 노숙인이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의 연구는 LGBTQ+ 청소년을 위한 포용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한국사회에서 LGBTQ+ 청소년들이 겪는 도전 과제를 면밀히 다루며, 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현행 법률의 수정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에서 모든 학생의 다양한 필요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강조하며, 안전하고 지지적인 공간을 구축하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 방향 연구(인권재단 사람)

인권재단 사람이 진행한 연구는 한국의 현행 기부금품법의 실효성을 들여다보고, 개정 방향에 대해 제안합니다. 기부문화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의 개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낚시 관련 법률개정안의 법체계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환경생태 보호의 입장으로 살펴보는 낚시에 관한 5개 조치의 법적인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오션의 연구는 환경 보호 관점에서 낚시 관련 5개 법률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환경과 생태를 지키면서 낚시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방안을 통일성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핸드스피크)

본 연구는 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관련한 장애인 관련 법률과 문화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현재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포괄적인 문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각장애인이 문화 활동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개정안을 제안하여, 문화계 전반의 장애인 문화 향유권 보장과 관련한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내외의 여러 법률과 사례를 살펴보며 제도의 개선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제안한 금번 연구는 관련한 분야들마다 다양한 실천적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심도 깊은 후속 연구와 실질적인 개정 운동이 이어져, 혁신조직들이 꿈꾸는 변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각 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빅이슈코리아: 노숙인복지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링크)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링크)
►인권재단 사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 방향 연구 (링크)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낚시 관련 법률개정안의 법체계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링크)
►핸드스피크: 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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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그라운드

더 나은 환경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하다 – 녹색연합

환경을 지키는 일은 참 넓고도 다양합니다. 겨울철 난방을 줄이고 내복을 입는 것, 백두대간의 훼손을 조사하는 것, 재생종이를 사용하는 것, 대기오염과 관련해 소송을 거는 것, 사육곰을 구조하는 것, 그리고 침엽수 고사를 조사하는 것. 그 모든 영역에서 직접 나서 외치고 실천해 온 단체가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넓고도 긴 흐름 한가운데에서 오랫동안 한결같이 환경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왔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해온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환경을 왜 이야기해야 하는지 다시 떠올려보고자 합니다. 환경의 달을 맞이해, 녹색연합 임성희 그린프로젝트 팀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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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펠로우

[정주연 펠로우] 옷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잇다

옷장 속에 콕 박혀 손이 안가는 옷 한 벌. 이 옷이 다시 누군가의 삶에 스며드는 일. 정주연 펠로우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펠로우로 선정된 후 3년의 시간 동안, '다시입다연구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순환의 가치를 나누고, 옷과 사람 그리고 환경을 잇는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 왔습니다. 6월, 환경의 달을 맞이해 정주연 펠로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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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그라운드

시민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바다를 지키는 법 –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바다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고자, 20년 넘게 해양 쓰레기를 연구하고 정책으로 연결해온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SEAN)입니다. 오션은 시민과학, 연구, 기술이라는 방법으로 바다를 지키는 새로운 실험을 해왔습니다. 오션의 홍선욱 대표를 만나, 오랜 시간 지켜온 문제의식과 기술의 의미, 그리고 오션이 그리는 바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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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그라운드

누군가의 곁이 된다는 것 – 띵동 10주년을 맞이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기 위해 10년을 버텨온 단체. 처음에는 막연한 시도였지만, 지금은 수많은 삶이 스쳐간 장소이자,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동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기를 돌보는 것이 존재를 가능케 한다는 믿음으로 띵동은 10년 동안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띵동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상상을 이어가고자 하는지 묻기 위해 띵동의 정민석 대표, 선호찬 사무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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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펠로우

[박원진 펠로우] 소리를 눈으로 듣는 세상, 그 너머를 꿈꿉니다

[브라이언 펠로우 시즌4] 박원진 펠로우는 문자통역이라는 기술을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통로로 만듭니다. 농난청인의 정보접근권을 확장하고, 일상의 소통을 더 평등하고 쉽게 만드는 일은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그 길을 차분히 걸어가는 박원진 펠로우와 에이유디의 모습은 분명히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작은 실험을 이어가는 박원진 펠로우의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