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임팩트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및 정책적 변화를 연구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법제정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환경 보호, 노동자 및 활동가의 안전과 지원, 그리고 정치인 육성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변화를 상상하고 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녹색연합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연구

녹색연합의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이 연구는 제도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평가 과정의 투명성 부족,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연구 방법

다양한 사례 분석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및 법적 개선 방안

• 평가 과정의 투명성 강화: 모든 평가 절차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실시간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환경 보호 우선의 평가 기준 설정: 개발 이익보다 환경 보전을 우선시하는 평가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강화합니다.

• 독립적 평가 기구의 설립: 정부나 개발업체와 독립된 환경평가 전문 기구를 설립하여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녹색연합의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안된 개선안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면 환경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여성환경연대 | 폐기물 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 법률안 제안 연구

여성환경연대의 보고서는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연구 배경 및 목적

폐기물 처리 노동자들은 유해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 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법적 보호 조치가 노동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연구 방법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의 현장 조사와 노동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관련 국내외 법규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및 법적 개선 방안

• 유해 화학물질 노출 최소화: 작업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안전 조치를 마련합니다.

• 안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정례화: 모든 폐기물 처리 노동자에게 필수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건강 검진 프로그램의 확대 및 지원 강화: 노동자들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해 환경으로 인한 장기적인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 작업 환경의 개선: 작업 공간의 환기 시설 개선, 위험 물질의 적절한 관리 및 저장 시설의 강화 등을 법적으로 요구합니다.

• 사고 대응 체계 마련: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이 연구는 폐기물 처리 산업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것을 제안합니다. 산업의 작업 환경이 개선되면 전반적인 작업 효율성과 노동자의 만족도도 향상되지 않을까요?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공익활동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제사업 근거법 제정 전략

동행의 보고서는 공익활동가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공제사업 근거법 제정 전략을 다루며, 공익활동가들의 현재 상황과 필요에 기반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연구 배경 및 목적

공익활동가들이 종종 불안정한 노동 조건과 낮은 사회적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연구 방법

국내외 공제사업의 사례를 조사하고, 유사 직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석하여 공익활동가에 적합한 법안을 개발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및 법적 개선 방안

•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 경제적 지원 확대: 공익활동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사회안전망 강화: 의료, 연금, 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포괄적으로 강화하여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보호를 증진합니다.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연구는 공익활동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펼칠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 국제 플라스틱 규제의 태동과 국내 플라스틱 규제법의 개선방안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의 보고서는 국제 플라스틱 규제의 발전과 이를 통한 국내 법제 개선 방안을 탐구하며, 해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연구 배경 및 목적

플라스틱 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이 연구는 국내 플라스틱 규제를 국제 표준에 맞추어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합니다.

✤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국제 플라스틱 규제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여러 국가의 플라스틱 규제 사례를 비교 연구합니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와 정책 워크숍을 통해 국내외 정책 결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법제에 반영 가능한 개선안을 도출합니다.

✤ 주요 쟁점 및 법적 개선 방안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감축 및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바이오디그레이더블 또는 재사용 가능한 대체 제품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합니다.

•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및 인프라 개선: 첨단 재활용 기술의 도입과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 플라스틱 수입 및 수출의 국제 규제: 국제적인 플라스틱 교역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합니다.

• 해양 플라스틱 오염 예방 및 청소: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해양 플라스틱 청소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연구는 플라스틱 규제를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해양 및 환경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 협약에 부응하는 국내 정책의 강화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다시입다연구소 | 의류 재고 폐기 문제 개선을 위한 해외 법제도 연구

다시입다연구소의 보고서는 의류 재고 폐기 문제의 개선을 위해 해외 법제도 연구를 중점으로 다루며,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연구 배경 및 목적

패스트 패션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의류 생산과 폐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의류 재고 폐기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유럽의 진보적인 법제도를 분석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법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연구 방법

유럽 여러 국가의 의류 폐기 관련 법규를 심층 분석하고, 이 법규가 의류 폐기량 감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또한, 관련 업계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인 피드백을 수집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및 법적 개선 방안

• 의류 재활용 의무화: 의류 제조업체에게 생산된 의류의 일정 비율을 재활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 생산 초과분에 대한 규제 강화: 의류 제조 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설정하고, 초과 생산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도입합니다.

•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 소비자들이 의류 구매 시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합니다.

• 의류 폐기물 처리 기준 설정: 의류 폐기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 제조사 및 소매업체의 책임 강화: 제조사와 소매업체가 의류 폐기와 재활용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합니다.

다시입다연구소의 연구는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의류 폐기로 인한 환경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적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면 의류 생산과 소비 과정이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 뉴웨이즈 | 젊은 정치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쟁점과 과제

뉴웨이즈의 보고서는 젊은 정치인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다루며, 정치 분야에서 젊은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연구 배경 및 목적

정치 분야에서 젊은 인재의 부족은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연구는 젊은 정치인이 정치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 연구 방법

국내외 젊은 정치인 육성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을 리뷰합니다. 또한, 젊은 정치인과 경험 많은 정치인, 정책 입안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및 법적 개선 방안

• 정당 가입 및 활동 연령 하향 조정: 젊은 인재들이 보다 일찍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 가입 및 활동 연령을 하향 조정합니다.

• 청년정치발전보조금 제도 확대: 청년정치인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정치 활동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통해 젊은 정치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 경력 발전을 지원합니다.

• 정치 참여 장려 정책 도입: 대학 및 청소년 조직과 연계하여 젊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 후원회 활동 지원 강화: 젊은 정치인의 후원회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 연구는 젊은 정치인이 정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제안된 개선안이 실제로 채택되면, 정치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젊치인이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정치권에는 어떤 목소리들이 등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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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에 기여할 실질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지가 이 변화를 앞당기는 큰 힘이 될거라 믿습니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녹색연합]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연구

🔗 [여성환경연대] 폐기물처리 노동자안전기준 강화 법률안 제안 연구

🔗 [동행] 공익활동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제사업 근거법 제정 전략

🔗 [오션] 국제 플라스틱 규제의 태동과 국내 플라스틱 규제법의 개선방안

🔗 [다시입다연구소] 의류 재고 폐기 문제 개선을 위한 해외 법제도 연구

🔗 [뉴웨이즈] 젊은 정치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쟁점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