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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임팩트 지원 혁신조직 ‘법제정연구 지원’ 보고서 공유

2024.02.0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자원을 가진 여러 주체의 협업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특히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현행법의 환경과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브라이언임팩트는 <법무법인 더함>과 함께 브라이언펠로우와 임팩트그라운드 혁신조직들이 주목하는 사회문제 관련한 입법정책 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번 법제정 연구 지원은 5개의 임팩트그라운드 혁신조직들이 참여하였으며, 문제의 영역과 분야별로 추천된 관련 법제 전문가가 함께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의 전문성과 실제성을 높였습니다.

 
 


 

📍노숙인복지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빅이슈코리아)

빅이슈코리아의 노숙인복지법 관련 연구는, 한국의 노숙인 복지법의 실효성을 분석하며 노숙인 인구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연구는 노숙인이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의 연구는 LGBTQ+ 청소년을 위한 포용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한국사회에서 LGBTQ+ 청소년들이 겪는 도전 과제를 면밀히 다루며, 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현행 법률의 수정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에서 모든 학생의 다양한 필요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강조하며, 안전하고 지지적인 공간을 구축하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 방향 연구(인권재단 사람)

인권재단 사람이 진행한 연구는 한국의 현행 기부금품법의 실효성을 들여다보고, 개정 방향에 대해 제안합니다. 기부문화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의 개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낚시 관련 법률개정안의 법체계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환경생태 보호의 입장으로 살펴보는 낚시에 관한 5개 조치의 법적인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오션의 연구는 환경 보호 관점에서 낚시 관련 5개 법률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환경과 생태를 지키면서 낚시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방안을 통일성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핸드스피크)

본 연구는 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관련한 장애인 관련 법률과 문화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현재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포괄적인 문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각장애인이 문화 활동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개정안을 제안하여, 문화계 전반의 장애인 문화 향유권 보장과 관련한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내외의 여러 법률과 사례를 살펴보며 제도의 개선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제안한 금번 연구는 관련한 분야들마다 다양한 실천적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심도 깊은 후속 연구와 실질적인 개정 운동이 이어져, 혁신조직들이 꿈꾸는 변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각 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빅이슈코리아: 노숙인복지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링크)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링크)
►인권재단 사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 방향 연구 (링크)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낚시 관련 법률개정안의 법체계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링크)
►핸드스피크: 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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