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

지원기간
2023-2025
지원금액
8억원

조직소개

어필은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로,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필은 소송 등 법적절차를 활용해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을 지원하며, 입법운동, 동료 단체와의 연대 활동, 인식제고 캠페인, 국제인권 메커니즘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한국 사회에서는 난민 인정율이 현저히 낮아, 난민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과 의지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난민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난처를 찾지 못하며, 입국부터 정착까지의 절차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난민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난민은 열악한 처우로 취약한 일상 가운데 생계를 유지해야 하며, 치료나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선단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만연한 혐오로 다양성과 연대 형성도 쉽지 않습니다. 난민들은 종종 사회적 불안의 투영 대상이 되고, 혐오정치가 난민을 타자로 이용하는 담론을 만들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권단체들은 적은 맨파워와 난민 보호에 대한 적대적인 정부 정책 속에서 지속 가능한 활동에 한계를 맞닥뜨리고 있으며, 이로인해 난민들은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미래비전

우리는 분절화된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연대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난민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나 안보 위협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난민인정 절차 개선과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난민들이 '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입법적 개선과 제도 변화에도 노력하여 '국선전담변호제도'와 '소송구조제도'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난민들의 자유권과 사회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과 다양한 언어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난민들이 곤경을 벗어나 안전하게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긴급한 지원과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중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학생과 청년들에게 난민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해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어필은 난민들과 함께 꽃 피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1. 취약한 외국인 법률지원 : 난민,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 무국적자 및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의 법률지원
  2. 취약한 외국인을 위한 입법운동 : 난민,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 무국적자 및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법의 제개정 운동
  3. 취약한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 난민,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 무국적자 및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강의 및 캠페인 진행을 통한 인식개선 활동

대표 이미지

어필 나들이 단체 사진
팜유스테이션 : 개발지역과 비개발지역이 나뉜 모습
 
기자회견 푯말 제작 중
 
재판을 준비중인 어필 변호사
 
난민재신청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 (2022년)

활동 데이터

2023-02-01

2023 공익법센터 어필 '미래비전계획서'

2023-02-01

2023 공익법센터 어필 '미래비전 발표'

2024-01-31

2023 공익법센터 어필 '사업결과보고서'

2024-02-01

2024 공익법센터 어필 '미래비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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